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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번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.
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.
공모 관계를 인정한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
김선홍 기자입니다.
[기자]
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 내렸습니다.
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이번 계엄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모두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.
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
윤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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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령 사건 모두를 이첩받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
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다음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요청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
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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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
<윤갑근 변호사 /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> "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…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…."
수사기관이 관례상 3차례 소환 기회를 주고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신병 확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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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서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
공조본은 조사에 대비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동선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이번에는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정치인 체포 등 사전 지시사항을 내린 삼청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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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안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.
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동선이 담긴 CCTV가 공조본의 목표였는데, 안가는 물론 서버가 있는 용산 대통령실 모두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끝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.
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. (redsun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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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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